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6

법정 장애 개념 법정 장애 개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오늘날 「장애인복지법」)이 처음이다. 이 법률은 장애인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2023. 12. 17.
장애의 유형 장애의 유형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장애인등록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당시 법정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현재 '지적장애)' 등 5가지로 규정하였다. 그 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장애 범주가 확대되었다. 2000년에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현재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가 추가되어 10개 유형이다. 또 2003년에는 안면장애, 장루ᆞ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간질장애(현재 '뇌전증장애')가 다시 추가되어 현행 15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10개 질환이 기존의 장애 유형 안에 포함되었다.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된 질환.. 2023. 12. 17.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는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장애인 인권이 추가되었다. 이는 UPIAS가 '사회적' 장애 개념을 제출한 지 꼭 30년 만에 이룬 국제 장애인 그룹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 조약은 2008년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지금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disability)'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장애를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2023. 12. 17.
의료모형과 사회모형 의료모형과 사회모형 ICIDH는 장애인권리선언의 장애 개념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장애 또는 핸디캡의 최종 원인을 손상으로 본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비판한다. ICIDH는 '손상'이 '장애'를 만들고 이어서 이 둘이 '핸디캡'을 야기하기 때문에 장애나 핸디캡을 제거하려면 손상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상 치유'는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애 문제의 최종 전문가는 결국 의사, 치료사, 간호사 같은 의료 전문가이다. 그래서 이 같은 논리를 '의료모형' 이라고 칭한다. 의료모형에서 손상 - 장애- 핸디캡은 완벽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앞서 예로 든 전기 기술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은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며 치료와 재활에 힘써야 한다. 그가 가진 장애 문제의 원인은 하반.. 2023. 12. 17.
2) 손상, 장애, 핸디캡의 관계 2) 손상, 장애, 핸디캡의 관계 손상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기능저하 또는 불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인 장애가 발생한다.(ICID) 1970년대에 국제적으로 장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이 확산되었으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장애인의 시민권, 소득보장, 교육 및 고용 기회, 사회참여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장애인들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여 1976년 UN 총회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정하였다. 이에 발맞춰 WHO는 1980년에 ICIDH(기능저하· 불능 장애에 관한 국제 분류)를 제시하여 체계적인 장애 정의를 시도하였다. ICIDH는 1976년 UPIAS의 2단계 장애 개념을 일부 수용.. 2023. 12. 17.
새로운 장애 개념의 도입 새로운 장애 개념의 도입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함(UN 장애인권리선언) 장애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제약(UPIAS)"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가정이나 시설에서 무권리 상태로 살고 있던 장애인들이 사회나 직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고립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립생활을 요구하였다. 장애인도 다른 시민들처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보통의 삶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장애와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한 장애인들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장애인 집단이 출현하고 이들의 주장이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자 UN 이 여기에.. 2023. 12. 17.
반응형